1.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의 작성방법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임대차의 경우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적지 않아도 된다.
ㄴ. ‘환경조건’은 중개대상물에 대해 개업공인중개사가 매도(임대)의뢰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
한 사항을 적는다.
ㄷ. 중개대상물에 법정지상권이 있는지 여부는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확인한 사항을 적는다.

• 1
   ㄱ
• 2
   ㄱ, ㄴ
• 3
   ㄱ, ㄷ
• 4
   ㄴ, ㄷ
• 5
   ㄱ, ㄴ, ㄷ

2.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 중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닌 것은?

• 1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경우
• 2
   휴업신고에 따라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면서 등록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해당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성실ㆍ정확하게 확인ㆍ설명하지 않은 경우
• 4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면서 중개대상물의 종류별로 가격 및 거래형태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 5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경우

3. 개업공인중개사가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1백만원으로 하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 1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2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가 인정되더라도 10만원까지만인정된다.
• 3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백만원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4
   상가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경우 그 건물의 경매 시임차인은 2천 5백만원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변제받을 수 있다.
• 5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무등록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는 행위
• 2
   부동산의 매매률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가 당해 부동산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를 통하여 임차한 행위
• 3
   자기의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4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둥 중개대상몰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 5
   단체를 구성하여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5. 공인중개사법령상 분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군(郡)에 주된 사무소가 설치된 경우 동일 군(郡)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4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도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5
   분사무소의 책임자인 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 2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 3
   중개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 4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 5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 1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사원 전원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자본금이 1,000만원 이상인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3
   합명회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면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4
   법인 아닌 사단은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 5
   개설등록을 하려면 소유권에 의하여 사무소의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8. 개업공인중개사가「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1
   개인묘지는 20m2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 2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3
   가족묘지란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를 말한다.
• 4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ㆍ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재단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ㆍ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9.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공인중개사가 폭행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 2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자격증을 폐기하고,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고지해야 한다.
• 3
   자격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취소처분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자격증을 반납해야 한다.
• 4
   취소처분을 받은 자가 자격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두로 설명하는 것으로 자격증 반납에 갈음할 수 있다.
• 5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공인중개사가 된 경우, 자격취소 사유가 된다.

10.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자격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자격 시험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해야 한다.
• 2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재교부신청서를 자격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
• 4
   공인중개사는 유ㆍ무상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의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해서는 아니된다.
•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명칭을사용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11. 개업공인중개사가 국내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에게 외국인토지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외국인이「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효력이 없다.
ㄴ.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ㄷ. 외국인이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 이를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ㄹ. 외국인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때에도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 1
   ㉠, ㉡
• 2
   ㉠, ㉢
• 3
   ㉡, ㉢
• 4
   ㉡, ㉣
• 5
   ㉢, ㉣

12. 공인중개사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협회의 지부 또는 지회 설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2
   협회는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3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 4
   협회는 공제사업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별도의 회계로 관리해야 한다.
• 5
   협회는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3.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은 4종이 있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를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대상물 설명시 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 3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요구에 매도의뢰인이 불응할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를 매수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야 한다.
• 4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사본은 개업공인중개사가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 일방에게만 교부하면 된다.

14.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은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甲이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라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 2
   甲은 매수신청대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대리행위를 할 때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3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는 甲과 매수신청인의 약정이 없을 때에는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로 한다.
• 4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 5
   甲이 매수신청대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월 이상 6월 이하이다.

15. 중개업자가 농지를 매수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농지에도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다.
• 2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를 매수하는 경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다.
• 3
   경매로 농지를 매수하려면 매수신청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 4
   농지매매가 유효하려면 농지를 구입한 후 1년 안에 농지소재지로부터 20km이내로 전가족이 이사를 와야 한다.
• 5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16.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2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3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 4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 5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1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중개업자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해야 한다.
• 2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은 당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해야 한다.
• 3
   중개업자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 4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중개업자의 확인ㆍ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 5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ㆍ진동은 중개업자가 확인하기 곤란하므로 확인ㆍ설명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18.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 1
   임차인의 대항력은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생긴다.
• 2
   임대인이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당시 차임의 100분의 12의 금액을 증액청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 3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건물의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9.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경우 그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다른 법률에 따라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1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100m2이상의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2
   대표자, 임원 또는 사원 전원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받았을 것
• 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4
   상법상 회사인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일 것
• 5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또는 사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2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그 업무개시 후 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10 .
• 3
   소속공인중개사는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4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추정한다.
• 5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손해배상책임을지고 중개보조원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1. 공인중개사법령상 행정제재처분효과의 승계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폐업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한 경우 그 지위를 승계한다.
• 2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사유로 행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에 대한 불복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간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에게 승계된다.
• 3
   폐업신고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이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기간이 6개월인 경우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위반행위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 4
   재등록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폐업신고 전의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할 때 폐업기간과 폐업의 사유는 고려하지 않는다.
• 5
   개업공인중개사가 2022. 4. 1.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후 폐업신고를 하고 2023. 3. 2. 다시 중개사무소의 개 설등록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된다.

22.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의 규정 위반행위 중 자격정지 기준이 6개월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경우
ㄴ. 거래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ㄷ.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한 경우
ㄹ. 확인ㆍ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 1
   ㄱ
• 2
   ㄱ, ㄷ
• 3
   ㄴ, ㄷ
• 4
   ㄱ, ㄴ, ㄹ
• 5
   ㄴ, ㄷ, ㄹ

23. 개업공인중개사 甲이 A도 B시 소재의 X주택에 관한 乙과 丙간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하면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택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의 일부이다. ( )에 들어 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X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며, 乙과 丙은 자연인임)

보증금이 ( ㄱ )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 ㄴ )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계약당사자는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계약의 체결일부터 ( ㄷ )일 이내에 주택 소 재지를 관할하는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한다.

• 1
   ㄱ: 3, ㄴ: 30, ㄷ: 60
• 2
   ㄱ: 3, ㄴ: 50, ㄷ: 30
• 3
   ㄱ: 6, ㄴ: 30, ㄷ: 30
• 4
   ㄱ: 6, ㄴ: 30, ㄷ: 60
• 5
   ㄱ: 6, ㄴ: 50, ㄷ: 60

24. 공인중개사법령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옳게짝지어진 것은?

ㄱ. 분사무소설치의 신고를 하는 자
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
ㄷ.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받는 자
ㄹ. 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ㅁ. 중개사무소의 휴․폐업을 신청하는 자

• 1
   ㄱ, ㄴ, ㄹ
• 2
   ㄱ, ㄴ, ㅁ
• 3
   ㄱ, ㄷ, ㄹ
• 4
   ㄴ, ㄷ, ㅁ
• 5
   ㄷ, ㄹ, ㅁ

25. 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 1
   3,000만원
• 2
   3,200만원
• 3
   3,400만원
• 4
   3,600만원
• 5
   4,000만원

26.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 또는 사본이 첨부되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3, 4번이 정답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3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 됩니다.)

•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 2
   중개사무소 폐업신고
• 3
   분사무소 설치신고
• 4
   분사무소 폐업신고
• 5
   3개월을 초과하는 중개사무소 휴업신고

2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문제 오류로 실제 시험에서는 4, 5번이 정답 처리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4번을 누르면 정답 처리됩니다.)

• 1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
• 2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
• 3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 4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
• 5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

28.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丙은 2018. 10. 17. 乙 소유의 용인시 소재 X주택에 대하여 보증금 5,000만원에 2년 기간으로 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이전,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丙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丙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에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하지만, 인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할 필요는 없다.
• 2
   丙이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임차권등기명령 신청과 관련하여 든 비용은 乙에게 청구할 수 없다.
• 3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丙은 대항력을 유지하지만 우선변제권은 유지하지 못한다.
•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 후에 丙이 주민등록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한 경우 대항력을 상실한다.
•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라 임차권동기가 끝난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 丁은 소액보증금에 관한 최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29. 공인중개사법령상 소속공인중개사에게 금지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
ㄷ.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ㄹ.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
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1
   ㄱ, ㄴ
• 2
   ㄴ, ㄹ
• 3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30.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관청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중개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 2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한 경우, 건축물대장의 기재가 지연된 사유를 적은 서류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 3
   중개사무소 이전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 4
   분사무소 이전신고는 이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전할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하면 된다.
• 5
   등록관청은 분사무소의 이전신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 없이 그 분사무소의 이전 전 및 이전 후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룰 통보하여야 한다.

31. 공인중개사법령상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중개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4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 5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32. 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등록하려는 경우,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것은?(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제외함)

ㄱ. 중개업 및 주택의 분양대행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ㄴ.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의 유한책임회사는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ㄷ.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을 말함)이 7명이라면 그 중 2명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ㄹ.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그 분사무소의 책임자와 소속공인중개사는 설치신고일전 1년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 1
   ㄱ, ㄴ
• 2
   ㄱ, ㄹ
• 3
   ㄴ, ㄷ
• 4
   ㄴ, ㄹ
• 5
   ㄷ, ㄹ

33. 공인중개사법령상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신고 또는 고발의 대상이 아닌 것은?

• 1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 3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받은 자
• 4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 5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자

34.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금전소비대차의 알선에 부수하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에 관한 행위의 알선을 업으로 한 경우 중개업에 해당한다.
• 2
   중개업자가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여, 그가 이를 담보로 금전을 대여 받음으로써 대부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 3
   변호사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 4
   우연한 기회에 1회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ㆍ중개를 업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자가 거래당사자들에게서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라도 공인중개사법령상 처벌대상이 된다.

35.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 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2
   개업공인중개사는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군에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 4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관할 구역 외의 지역에 분사무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5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6.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2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금치산자
•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인의 임원으로 있는 경우의 그 법인
• 4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5
   징역형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7. 공인중개사법령상 토지중개가 완성되기 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세율을 기재하여야 하는 조세로틀린 것은?

• 1
   취득세
• 2
   등록세
• 3
   농어촌특별세
• 4
   지방교육세
• 5
   재산세

38.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은 청문을 거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증을 교부한 시ㆍ도지사가 행한다.
• 2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기간 중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임원이 되는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3
   자격취소처분을 받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려는 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 4
   시ㆍ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처분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5
   분실로 인하여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9.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과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 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2
   소속공인중개사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 3
   중개보조원뿐만 아니라 소속공인중개사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 4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 업무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 5
   중개보조원의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실을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40.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거래계약서 작성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표준거래계약서 양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 2
   작성된 거래계약서는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간그 사본을 보존해야 한다.
• 3
   거래계약서의 사본을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 4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 교부일자는 거래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 5
   분사무소의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 그소속공인중개사와 분사무소의 책임자가 함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41.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 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 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 ㄱ )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하지 아니하 는 경우에는 그 ( ㄱ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 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ㆍ고시한 날부터 ( ㄴ )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 ㄴ )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 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 ㄷ ) 년으로 한다.

• 1
   ㄱ: 2. ㄴ: 3. ㄷ: 3
• 2
   ㄱ: 2. ㄴ: 3. ㄷ: 5
• 3
   ㄱ: 3. ㄴ: 2. ㄷ: 5
• 4
   ㄱ: 3. ㄴ: 3. ㄷ: 5

42.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나열한 것은?

○ 유휴농지를 대리경작하는 경우 대리경작자는수확량의 ( ㄱ )을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같은 법에 따라 설립되고 업무집행권을 가진자 중 ( ㄴ )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1
   ㄱ : 100분의 10, ㄴ : 4분의 1
• 2
   ㄱ : 100분의 10, ㄴ : 3분의 1
• 3
   ㄱ : 100분의 20, ㄴ : 4분의 1
• 4
   ㄱ : 100분의 20, ㄴ : 3분의 1
• 5
   ㄱ : 100분의 30, ㄴ : 2분의 1

4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 2
   단독주택
• 3
   도축장
• 4
   마을회관
• 5
   한의원

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사업시행인가는 시장·군수가 하되,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3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이 공람하게 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고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4
   사업시행자가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등을 위해 국가의 시설을 임시수용시설로 사용한 경우 그 사용료는 면제된다.
• 5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그 설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전세권자는 계약을 해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전세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45. 주택법령상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에 관한 설명 중 ( ㄱ )과 ( ㄴ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적정한 주택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ㄱ) 퍼센트, 주택조합이나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은 (ㄴ)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다.

• 1
   ( ㄱ )75 - ( ㄴ )100
• 2
   ( ㄱ )80 - ( ㄴ )100
• 3
   ( ㄱ )90 - ( ㄴ )100
• 4
   ( ㄱ )100 - ( ㄴ )150
• 5
   ( ㄱ )100 - ( ㄴ )200

46.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 총회의 필수적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2
   사업비의 조합원별 분담내역
• 3
   주택상환사채의 발행방법의 변경
• 4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ㆍ이자율 및 상환방법
• 5
   주택건설대지의 위치 및 면적에 관한 조합규약의 변경

47. 농지법령상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의 처분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으로 휴경하는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2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소유농지 전부를 처분하여야 한다.
• 3
   농지처분의무 기간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이다.
• 4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그 농지를 취득한 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초과하도록 그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농지처분의무가 면제된다.
• 5
   농지 소유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48. 건축법령상 도시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너비 6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접하여야 한다.
• 2
   쓰레기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성토, 지반 개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군수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4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 4
   담장의 지표 위 부분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 5
   공장의 주변에 허가권자가 인정한 공지인 광장이 있는 경우 연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미터 이상 접하지 않아도 된다.

49. 건축법령상 건축허가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것은? (단,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사전결정에관하여 협의한 것을 전제로 함)

ㄱ.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ㄷ.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따른 개발행위허가
ㄹ.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보전산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50.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2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 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3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4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5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임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등소유자의 수가 100명 미만인 조합에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
• 2
   조합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퇴임하더라도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않는다.
• 3
   조합장의 자기를 위한 조합과의 소송에 관하여는 이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 4
   조합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을 겸할 수 있다.
• 5
   조합장을 포함하여 조합임원은 조합의 대의원이 될 수 없다.

52.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공사 관계 서류의 공람 기간에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 2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그 과부족분(過不足分)은 금전으로 청산하여야 한다.
• 3
   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90일 이내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 4
   시행자가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관보 또는 공보에의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5
   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본다.

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 1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 2
   도시ㆍ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 3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ㆍ군계획에 적합할 것
• 4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 5
   도시 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54.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것은?

• 1
   법인으로서 자본금이 3억원인 등록사업자는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 2
   발행 조건은 주택상환사채권에 적어야 하는사항에포함된다.
• 3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려는 자는 주택상환사채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
   주택상환사채는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의방법으로는발행할 수 없다.
• 5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無記名證券)으로발행한다.

5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
• 2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 3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권자에게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 4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 5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56. A시에 소재하고 있는 甲의 대지는 1,200㎡로 그림과 같이 준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쳐 있으면서,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일반상업지역은 일반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甲이 대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최대 연면적은?(단, A시의 도시계획조례상 일반상업지역 용적률은 800%, 건폐율은 80%이며, 준주거지역 용적률은 500%, 건폐율은 60%이고, 일반미관지구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5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외의 기타 건축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준주거지역
800㎡


일반상업지역, 일반미관지구
400㎡

도로

• 1
   7,200㎡
• 2
   6,000㎡
• 3
   4,800㎡
• 4
   4,000㎡
• 5
   3,600㎡

57.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수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국가
• 2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 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58.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1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3
   지방공사의 장이 30만 제곱미터 규모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
• 4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이 30만제곱미터 규모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5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을 변경하기 위하여 총회에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2
   조합의 비용부담 및 조합의 회계
• 3
   정비사업비의 부담 시기 및 절차
• 4
   청산금의 징수ㆍ지급의 방법 및 절차
• 5
   시공자ㆍ설계자의 선정 및 계약서에 포함될 내용

6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별용적률의 최대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 )에들어갈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단, 조례, 기타강화ㆍ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주거지역: ( ㄱ )퍼센트 이하
○ 계획관리지역: ( ㄴ )퍼센트 이하
○ 농림지역: ( ㄷ )퍼센트 이하

• 1
   ㄱ: 400, ㄴ: 150, ㄷ: 80
• 2
   ㄱ: 400, ㄴ: 200, ㄷ: 80
• 3
   ㄱ: 500, ㄴ: 100, ㄷ: 80
• 4
   ㄱ: 500, ㄴ: 100, ㄷ: 100
• 5
   ㄱ: 500, ㄴ: 150, ㄷ: 100

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구역 안에서의 행위 중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과 관련 없는 행위임)

ㄱ. 가설건축물의 건축
ㄴ. 죽목의 벌채
ㄷ. 공유수면의 매립
ㄹ.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 1
   ㄱ, ㄴ
• 2
   ㄷ, ㄹ
• 3
   ㄱ, ㄴ, ㄷ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6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청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할 수 있다.
• 2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의 가격은 그 토지의 규모·위치·용도·이용상황·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 3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시장·군수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 4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의 고시일로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 5
   정비사업의 시행지역 안에 있는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절차를 거쳐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63. 건축법령상 ‘주요구조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붕틀 
ㄴ. 주계단
ㄷ. 사이 기둥 
ㄹ. 최하층 바닥

• 1
   ㄴ
• 2
   ㄱ,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64. 도시개발법령상 환지예정지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 2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임차권자가 있는 경우 해당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해당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하여야 한다.
• 3
   도시개발사업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예정지를 체비지의 용도로 지정할 수 있다.
• 4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환지예정지 지정 이후에도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
• 5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경우에 해당 토지의 사용에 장애가 될 물건이 그 토지에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사용을 시작할 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6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한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2
   대한주택공사인 사업시행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보한 때에는그 사실을 분양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3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는 지체없이 준공검사를실시하여야 한다.
• 4
   시장․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행정기관․정부투자기관․연구기관 등에 준공검사의 실시를 의뢰해야 한다.
• 5
   사업시행자가 아닌 시장․군수는 준공인가전이라도 완공된건축물이 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그건축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허가할 수 있다.

6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귀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는 당해 정비구역안에 소재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로서 매각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수청구할 수 있다.
• 2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조합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가 우선매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매수에 관한 공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 4
   정비사업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에게 양도될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된 때에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 5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67.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 2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3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4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5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68. 甲은 행정청이 아닌 자로서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甲의 사업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서 정한 소요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甲의 사업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 2
   甲이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설계비도 소요비용에 포함된다.
• 3
   甲의 사업이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은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2분의 1까지 부담시킬 수 있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甲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조사ㆍ측량비를 보조할 수 있다.
• 5
   甲은 자신의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그 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6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경우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여야 하는 토지이용 의무기간으로 틀린 것은?(단, 의무기간의 기산점은 토지의 취득시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 사유는 고려하지 않음)

• 1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3년
• 2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4년
• 3
   농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 4
   축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가를 받았으나 토지의 취득 후 축산물이 없는 경우에는 3년
• 5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설치행위가 금지된 토지에 대하여 현상보존의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5년

70. 甲은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이하 “대상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는 자로서 전매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사업주체는 지방공사가 아니고, 세대원은 세대주가 포함된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수도권은「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것임)

• 1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의 기산점은 대상주택의 입주자모집을 하여 최초로 주택공급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이다.
• 2
   대상주택이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비투기과열지구인 공공택지에 소재할 경우 甲에 대한 전매제한기간은 3년이다.
• 3
   甲이 대상주택을 전매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주택을 우선 매입할 수 있다.
• 4
   甲이 상속에 의하여 주택을 취득하여 甲의 세대원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있다.
• 5
   甲이 근무로 인하여 세대원 전원과 함께 수도권으로 이전할 경우 甲은 대상주택을 전매할 수 없다.

71. 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일정한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 2
   시ㆍ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내의 기존 주택에 대해서 주택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 4
   주택의 분양계획이 지난 달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 5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ㆍ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세대원 전원이 해외로 이주하게 되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하는 경우에는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7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토지등소유자가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ㆍ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2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병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3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 4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5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7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 2
   도시지역 내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일반공업지역은 해당하지 않는다.
•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5년이 지나면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4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3분의 2 이상이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한다.
• 5
   농림지역에 위치한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74.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틀린 것은?

• 1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3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4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5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75.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 1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
   시장 또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 4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5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2 이상의 광역시·대도시(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때 당해 시장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7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 2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3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ㆍ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4
   시장 또는 군수가 기초조사정보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등록된 정보의 현황을 5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 5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관할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 관할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개발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는?

• 1
   정비구역 밖에 소재한 토지의 소유권자
• 2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전세권자
• 3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상권자
• 4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건축물의 임차권자
• 5
   정비구역 안에 소재한 토지의 지역권자

78.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하여 모집주체가 광고를 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ㄴ. 조합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내용
ㄷ. 조합설립 인가일
ㄹ. 조합원 모집 신고 수리일

• 1
   ㄱ, ㄴ, ㄷ
• 2
   ㄱ, ㄴ, ㄹ
• 3
   ㄱ, ㄷ, ㄹ
• 4
   ㄴ, ㄷ, ㄹ
• 5
   ㄱ, ㄴ, ㄷ, ㄹ

7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등에 관한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자에대한 분양을 포함하여야 한다.
• 2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더라도 법령상 정하여진 관리처분의 기준과 달리정할 수 없다.
• 3
   사업시행자는 폐공가의 밀집으로 우범지대화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소유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의허가를 얻어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다.
• 4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소유권의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5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에 따라공동이용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

80.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A도(道) B시(市)에서 30층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신청 전에 A도지사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이 법령에서 허용되는지에 대한 사전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2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이 신청된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인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3
   사전결정신청자가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령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전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
• 4
   사전결정을 받은 자는 사전결정된 건축물의 입지, 규모, 용도 등에 관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5
   사전결정의 신청자는 그 신청시 건축위원회의 심의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8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시행공고를 할 때 공고하여야 할 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축척변경의 목적, 시행지역 및 시행기간
• 2
   축척변경의 시행에 관한 세부계획
• 3
   축척변경의 시행자 선정 및 평가방법
• 4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청산방법
• 5
   축척변경의 시행에 따른 토지소유자 등의 협조에 관한 사항

82.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종중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농지
ㄴ. 1990년 1월부터 소유하는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임야
ㄷ.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
ㄹ.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용 건축물

• 1
   ㄱ, ㄴ
• 2
   ㄴ, ㄷ
• 3
   ㄷ, ㄹ
• 4
   ㄱ, ㄴ, ㄹ
• 5
   ㄱ, ㄴ, ㄷ, ㄹ

83. 거주자인 개인 乙은 甲이 소유한 부동산(시가 6억원)에 전세기간 2년, 전세보증금 3억원으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였다.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과세표준은 6억원이다.
• 2
   표준세율은 전세보증금의 1천분의 8이다.
• 3
   납부세액은 6천원이다.
• 4
   납세의무자는 乙이다.
• 5
   납세지는 甲의 주소지이다.

84.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관한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해당 과세기간의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공제하지 않는다.
• 2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자는 그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3
   3주택(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 제외) 이상을 소유한 거주자가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임대(주택부수토지만임대하는 경우 제외)한 경우에는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계산한 금액(간주임대료)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 4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주택 이상 여부 판정에 있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이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40 m2 이하인 주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 5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85.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을거주자 甲이 특수관계 없는 乙에게 다음과 같이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받을 세액에서 뺄 금액은 얼마인가?(단, 다음 제시된 사항만 고려함)

○ 매매(양도)계약 체결일 : 2011.7.10.
○ 매매(양도)계약서상의 거래가액 : 3억5천만원
○ 양도시 시가 및 실지거래가액 : 3억원
○ 甲의 주택에 양도소득세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적용하지 않을 경우 양도소득 산출세액 : 3천만원

• 1
   0원
• 2
   1천만원
• 3
   2천만원
• 4
   3천만원
• 5
   5천만원

86. 등기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 2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등기의무자의 주소증명정보는 등기소에 제공하지 않는다.
• 3
   지방자치단체가 등기권리자인 경우, 등기관은 등기필정보를 작성ㆍ통지하지 않는다.
• 4
   자격자대리인이 아닌 사람도 타인을 대리하여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5
   전세권설정범위가 건물 전부인 경우,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시 건물도면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87. 지방세기본법상 부과 및 징수, 불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5년이다.
• 2
   지방세에 관한 불복시 불복청구인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 3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보통징수 방법에 의한다.
• 4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 5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징수순위는 체납처분비, 지방세, 가산금의 순서로 한다.

88.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미등기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소유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2
   미등기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경우, 최후의 양수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때에도 그 등기가 결과적으로 실질적 법률관계에 부합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는 무효라고 볼 수 없다.
• 3
   미등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군수의 확인에 의해 증명한 자는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특정유증을 받은 자로서 아직 소유권등기를 이전받지 않은 자는 직접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 5
   부동산 공유자의 공유지분 포기에 따른 등기는 해당 지분에 관하여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89.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 내에는 상속인의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 2
   가등기를 마친 후에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할 필요 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가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3
   건물이 멸실된 경우,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1개월 이내에 멸실등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대지의 소유자가 그 건물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4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신청을 하지 않고 있던 중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중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면서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구분건물의 소유자는 1동에 속하는 다른 구분건물의 소유자를 대위하여그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90. 지방세법상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로서 틀린 것은?(단, 부동산 등기에 대한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이 그 밖의 등기 또는 등록세율보다 크다고 가정하며, 중과세 및 비과세와 지방세특례제한법은 고려하지 않음)

• 1
   소유권 보존: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 2
   가처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
• 3
   지역권 설정: 요역지가액의 1천분의 2
• 4
   전세권 이전: 전세금액의 1천분의 2
• 5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8

91.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보통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2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 3
   "세무공무원"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 4
   "납세자"란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 포함)와 특별징수의무자를 말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란 지방세와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말한다.

92.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의 보관 및 열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시ㆍ도지사나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성과와 그 측량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 2
   지적삼각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3
   지적삼각보조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4
   지적도근점성과를 열람하거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 5
   지적기준점성과의 열람 및 등본 발급 신청을 받은 지적측량수행자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여야 한다.

93. 전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 1
   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등기관은 전세금을기록해야 한다.
• 2
   전세권의 사용ㆍ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담보만을위해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그 전세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 3
   집합건물에 있어서 특정 전유부분의 대지권에대하여는전세권설정등기를 할 수가 없다.
• 4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전부인 경우에는 전세권설정등기 신청서에 그 층의도면을첨부해야 한다.
• 5
   乙 명의의 전세권등기와 그 전세권에 대한丙명의의가압류가 순차로 마쳐진 甲 소유 부동산에대하여乙명의의 전세권등기를 말소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하더라도 그 판결에 의하여 전세권말소등기를 신청할때에는 丙의 승낙서 또는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재판의등본을 첨부해야 한다.

94.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 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 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1
   ㄱ : 15일, ㄴ : 6개월
• 2
   ㄱ : 1개월, ㄴ : 3개월
• 3
   ㄱ : 1개월, ㄴ : 6개월
• 4
   ㄱ : 3개월, ㄴ : 6개월
• 5
   ㄱ : 3개월, ㄴ : 1년

9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

ㄱ.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

• 1
   ㄱ, ㄴ
• 2
   ㄱ, ㄹ
• 3
   ㄷ, ㄹ
• 4
   ㄱ, ㄴ, ㄷ
• 5
   ㄴ, ㄷ, ㄹ

9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를 지상건축물에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경우는?

• 1
   소유권 이전 및 매매를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2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3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 5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ㆍ도로ㆍ철도용지ㆍ제방 등의 지목으로 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97.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국가및외국정부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 2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을 취득일로 본다.
• 3
   국가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매각하면 매각일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4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가격 중 100분의 80 이상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 그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5
   토지를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에 인접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그 전후의 취득에 관한 토지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에 대한 면세점을 적용한다.

98. 지방세법상 다음의 재산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표준세율 중 가장 낮은 것은?

• 1
   과세표준 5천만원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
• 2
   과세표준 2억원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 3
   과세표준 2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목장용지
• 4
   과세표준 6천만원인 주택(별장 제외)
• 5
   과세표준 10억원인 분리과세대상 공장용지

99.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법인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여한다.
• 2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의 등록번호는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3
   외국인의 등록번호는 체류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구청장이 부여한다.
• 4
   법인 아닌 사단의 등록번호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등기소의 등기관이 부여한다.
• 5
   국내에 영업소나 사무소의 설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외국법인의 등록번호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다.

100. 소득세법령상 1세대 1주택자인 거주자 甲이 2023년 양도한 국내소재 A주택(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등기됨)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은? (단, 2023년에 A주택 외 양도한 자산은 없으며, 법령에 따른 적격증명서류를 수취ㆍ보관하고 있고 주어진 조건 이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153,500,000원
• 2
   156,000,000원
• 3
   195,500,000원
• 4
   260,000,000원
• 5
   500,000,000원

10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틀린 것은?

• 1
   축척변경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 3
   축척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 4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
• 5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102.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지방세를 모두 고른 것은?

ㄱ. 취득세
ㄴ. 종합부동산세
ㄷ. 재산세
ㄹ. 양도소득세

• 1
   ㄱ
• 2
   ㄴ
• 3
   ㄷ
• 4
   ㄴ, ㄷ
• 5
   ㄷ, ㄹ

103.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의 표준세율로 틀린 것은?

• 1
   원시취득 : 1천분의 28
• 2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취득 : 1천분의 23
• 3
   상속으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28
• 4
   매매로 인한 농지 외의 토지 취득 : 1천분의 30
• 5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3

10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정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된 필지가 면적의 증감없이 경계의 위치만 잘못 등록된 경우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
• 2
   토지소유자가 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등록사항에 대한 정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정정사유를 기재한 신청서에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에 대한 대장을 열람하게 하거나 등본을 발급하는 때에는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라고 기재한 부분을 흑백의 반전으로 표시하거나 붉은색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4
   등기된 토지의 지적공부 등록사항정정 내용이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인 경우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하여 정정하여야 한다.
• 5
   등록사항정정 신청사항이 미등기 토지의 소유자 성명에 관한 사항으로서 명백히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등 관계서류에 의하여 정정할 수 있다.

105. 등기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1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된 후, 가처분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가처분채권자는 그 가처분등기 후에 마쳐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2
   가처분채권자가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 3
   가처분채권자의 말소신청에 따라 가처분등기 후의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관은 그 가처분등기도 직권말소하여야 한다.
• 4
   등기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5
   체납처분으로 인한 상속부동산의 압류등기를 촉탁하는 관공서는 상속인의 승낙이 없더라도 권리이전의 등기를 함께 촉탁할 수 있다.

106. 소득세법령상 양도소득세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 2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 3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 5
   완성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107.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6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 2
   등록 당시에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진 경우 그 가액에 대한 증명여부에 관계없이 변경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3
   부동산 등록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1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4
   지목이 묘지인 토지의 등록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5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지는 부동산 소재지로 하며,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

108. 지방세법상 취득세 신고ㆍ납부에 관한 설명이다. ( )안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단,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를 둔 경우에 한함)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   ) 이내,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   )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 1
   10일, 3개월
• 2
   30일, 3개월
• 3
   60일, 3개월
• 4
   60일, 6개월
• 5
   90일, 6개월

10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로 틀린 것은?

• 1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
• 2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
• 3
   지상건축물 등의 현황을 지형도에 표시하는 경우
• 4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필요가 있는 경우
•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필요가 있는 경우

110.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등기신청(이하 ‘전자신청’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전자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공인인증서정보를 송신할 때에는 인감증명서정보도 같이 송신해야 한다.
• 2
   등기신청의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신청을 하려면 미리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며, 사용자등록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 3
   전자신청에 대하여 보정사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보정사유를 등록한 후 반드시 전자우편 방법에 의하여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4
   법인이 아닌 사단의 경우, 그 사단 명의로 대표자가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 5
   전자신청의 취하는 서면으로 해야 한다.

111.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취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2
   재산권을 공부에 등기하려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3
   등기ㆍ등록관서의 장은 취득세가 납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부족액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4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과 보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된 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한다.

11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공부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1
   지적공부의 등본
• 2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3
   토지이동정리 결의서
• 4
   지적측량 수행계획서
• 5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113.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 甲이 3년간 보유한 다음과 같은 단층 겸용주택(주택은 국내 상시주거용이며, 도시지역 내에 존재)을 7억원에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건물면적과 토지면적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건물 : 주택 80m², 상가 120m² 
○ 토지 : 건물 부수토지 800m²

• 1
   건물 120m², 토지 320m²
• 2
   건물 120m², 토지 400m²
• 3
   건물 120m², 토지 480m²
• 4
   건물 200m², 토지 400m²
• 5
   건물 200m², 토지 480m²

114. 거주자인 개인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丙에게 양도하였다. 甲의 부동산 관련조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1
   甲이 乙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면 그 계약일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 2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취득 후 재산세 과세기준일까지 등기하지 않았다면 재산세와 관련하여 乙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유권변동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있다.
• 3
   甲이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때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는 확정된다.
• 4
   甲이 乙로부터 부동산을 40만원에 취득한 경우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있다.
• 5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만으로 甲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다.

115.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2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 3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 4
   이의신청, 심판청구는 그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판청구의 결정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까지 공매처분을 보류할 수 있다.
• 5
   이의신청인이 재해 등을 입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6.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상 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지번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 2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 3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필지에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에서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여서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4
   신규등록 대상토지가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지번의 토지에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의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5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새로 지번을 부여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지적확정측량을 실시한 지역의 지번부여 방법을 준용한다.

117.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재산세는 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액을 산정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한다.
• 2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3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의 재산세 세율이 적용되는 별장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별장 이외의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와 같다.
•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체납된 재산세에 대하여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적용을 모두 배제한다.
• 5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가 체납된 경우에는 체납된 재산이 속한 신탁에 다른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체납된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1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삼각보조점성과의 등본을 발급받으려는 경우 그 신청기관으로 옳은 것은?

• 1
   시ㆍ도지사
• 2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
• 3
   지적소관청
• 4
   지적소관청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
• 5
   한국국토정보공사

1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축척변경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지적소관청에 축척변경위원회를 둔다.
• 2
   축척변경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지명한다.
• 3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완료하였을때에는 축척변경 신청일 현재의 지적공부상의 면적과측량후의 면적을 비교하여 그 변동사항을 표시한토지이동현황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4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20일이내에 토지소유자에게 청산금의 납부고지 또는수령통지를 하여야 한다.
• 5
   청산금의 납부 및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에는지적소관청은 지체 없이 축척변경의 확정공고를 하여야한다

120. 관공서의 촉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1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상의 부동산의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에는 그 등기촉탁을 수리할 수 없다.
• 2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우편에 의한 등기촉탁도 할 수 있다.
• 3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
• 4
   등기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의 주체로서 등기를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등기의무자와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5
   촉탁에 따른 등기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른 등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